법률  제        호

119구조․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․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․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․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․운영 등) ①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․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(이하 “구급상황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․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․상담 및 지도

2.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

3.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

4.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․운영

③ 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센터의 설치․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, 소방방재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소방방재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7조제2항제4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